신문 6.29) 무주택자 LTV 완화, 대한민국 국회는 '法공장', 오피스텔 전용 84㎡ 초과가 없는 이유는, '포천 퀸' 임진희 골프우승

마켓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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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담보대출한도 등이 줄어들게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50~60%에서 60~70%로 완화돼 대출 한도가 1억원 안팎 늘어난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도입 등을 포함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캐시백 제도는 3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3% 이상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월 단위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7월 카드사용액이 110만원이면 103만 이상인 7만원에 대해 10%, 7000원이 환급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매장, 유흥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공장처럼 법안을 찍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는 월평균 792개 법안을 내놨다. 하루 26개, 시간당 한 개 꼴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베끼기는 물론 날림·재탕 발의가 난무했다.

'법공장' 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법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인데, 그걸 공장처럼 법안을 찍어내서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법안을 제시한 국회도 서로 법내용에 대해 헷갈리고 혼돈의 사항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장처럼 마구잡이식 법안 발의를 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아파트 대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뜨겁다. 아파트 평면과 비슷해 '아파텔'로 불리는 전용 84㎡ 오피스텔은 특히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분양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더 넓은 면적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전용 85㎡ 넘는 아파텔이 없는 건 왜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2004년 6월 바닥 난방을 다시 금지시켰고 이후 2006년 말 전용 50㎡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1월 60㎡ 이하로 완화됐고, 같은해 8월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심해지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오피스텔의 규모가 왜 이렇게 되는지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구 바닥난방을 막아서 그랬다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수도 있겠네요.

 

 

 

 

 

 

그 외

1998년 US오픈에서 박세리의 맨발 투혼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물속에서 샷을 날린 맨발 투혼 때문만은 아니었다. 구릿빛 종아리 아래 숨어 있던 흰 발은 그가 흘린 땀의 무게를 대변했다. 28일 한국여자프로골퍼(KLPGA)투어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우승자 임진희(23)가 대회 관계자들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로 찾아와 인사를 할 때였다.

오직 연습, 또 연습... 친구들은 다 있는 SNS 계정이 임진희에겐 없는 이유다.

"지금도 꼭 지키는 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1m 거리에서 6개, 2m 거리에서 6개씩 총 12개의 퍼드를 한 번에 성공하기 전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죠. 중간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빠르면 1시간이 걸리지만 길면 두세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가장 집중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모두가 '깜짝 우승'이라고 했지만 임진희는 누구보다 준비된 우승자였다. 17번홀(파4)에서 11m 버디퍼트, 챔피언퍼트가 된 18번을(파5) 버디퍼트는 그가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이다.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바로 끊임없는 '공부'와 '꾸준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무언갈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일입니다.

본인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실력을 닦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본받아야 겠네요.

 

비가 마구오더니 다시 날씨가 밝아졌네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