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될 예정이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서울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노선으로 통칭되는 이 노선은 '서울 강남 관통'을 요구하는 인천과 김포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건설 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애초 경기도와 인천시는 김포 장기에서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는 GTX-D노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GTX-D노선 일부 열차에 대해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지난 다음 GTX-B노선(인천 송도~경기 남양주 마석) 철로를 통해 용산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주민들이 어제 GTX연결 확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좋지만, 그 호재가 정말 실현되기까지는 확정되기까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부동산 1
집값이 장기간 오르면서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가격이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해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 가격은 평균 11억32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도 심해졌다. 고가 주택값이 크게 오른 사이 저가 주택은 상승 수준이 미미해서다. 이달 전국 주택 1분위(하위 20%) 평균가격은 1억238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3%(95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2년 전과 비교해도 상승폭은 9.2%(1044만원) 수준이다.
최근 2년 동안 가격 상승을 따져보면 가장 비싼 5분위 주택값이 3억5000만원 넘게 오르는 사이 서민층이 거주하는 1분위 주택값은 1000만원 남짓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의 5분위 배율은 8.9로 통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3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런 유동성 장세에 가치가 더욱더 오르기 떄문입니다.
저가의 자산은 그만큼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구요.
따라서, 고가의 자산을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 중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세대보다 저희세대가 그리고 그후에는 자식세대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2
법원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경매 참여자가 공격적으로 입찰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2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은 119.0%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월 112.2%에서 4월 113.8%와 5월 115.9%에 이어 지난달 119.0%로 4개월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기간 평균 응찰자수도 5.1명에서 8.9명으로 4개월째 늘어났다.
경매는 싸게 사기 위함인데, 낙찰가율이 그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큰 메릿이 없어보이는데요.
그래도 계속 핫한 경매시장인가 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메릿때문인걸까요?
부동산 3
경기 고양시 능곡뉴타운 2,5구역에 아파트 5400여 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조합이 지난해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잇따라 조합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능곡뉴타운은 인근 대곡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및 대곡·소사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등 교통호재가 풍부해 주목받고 있다. 능곡2구역은 지상 최고 36층 25개 동, 총 293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바로 옆 능곡5구역은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560가구가 건립될 계획이다.
능곡 1구역이 2년전에 분양한 '대곡역 두산위브'입니다.
지나고 보니, 전매제한 6개월에 분양가가 너무 싸보입니다... 이렇게 무시할 곳은 없다는 걸 또 느낍니다.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도입 등을 포함한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캐시백 제도는 3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3% 이상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월 단위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7월 카드사용액이 110만원이면 103만 이상인 7만원에 대해 10%, 7000원이 환급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 매장, 유흥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가 공장처럼 법안을 찍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는 월평균 792개 법안을 내놨다. 하루 26개, 시간당 한 개 꼴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베끼기는 물론 날림·재탕 발의가 난무했다.
'법공장' 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법이라는 건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인데, 그걸 공장처럼 법안을 찍어내서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법안을 제시한 국회도 서로 법내용에 대해 헷갈리고 혼돈의 사항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공장처럼 마구잡이식 법안 발의를 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아파트 대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뜨겁다. 아파트 평면과 비슷해 '아파텔'로 불리는 전용 84㎡ 오피스텔은 특히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전용 85㎡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분양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더 넓은 면적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텐데, 전용 85㎡ 넘는 아파텔이 없는 건 왜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2004년 6월 바닥 난방을 다시 금지시켰고 이후 2006년 말 전용 50㎡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1월 60㎡ 이하로 완화됐고, 같은해 8월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심해지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오피스텔의 규모가 왜 이렇게 되는지 처음 알게 된 부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구 바닥난방을 막아서 그랬다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수도 있겠네요.
그 외
1998년 US오픈에서 박세리의 맨발 투혼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물속에서 샷을 날린 맨발 투혼 때문만은 아니었다. 구릿빛 종아리 아래 숨어 있던 흰 발은 그가 흘린 땀의 무게를 대변했다. 28일 한국여자프로골퍼(KLPGA)투어 BC카드한경레이디스컵 우승자 임진희(23)가 대회 관계자들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로 찾아와 인사를 할 때였다.
오직 연습, 또 연습... 친구들은 다 있는 SNS 계정이 임진희에겐 없는 이유다.
"지금도 꼭 지키는 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1m 거리에서 6개, 2m 거리에서 6개씩 총 12개의 퍼드를 한 번에 성공하기 전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죠. 중간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빠르면 1시간이 걸리지만 길면 두세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가장 집중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모두가 '깜짝 우승'이라고 했지만 임진희는 누구보다 준비된 우승자였다. 17번홀(파4)에서 11m 버디퍼트, 챔피언퍼트가 된 18번을(파5) 버디퍼트는 그가 흘린 땀방울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장면이다.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바로 끊임없는 '공부'와 '꾸준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무언갈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일입니다.
본인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실력을 닦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본받아야 겠네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자(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엔 사업주 페널티 방안이 마련됐다. TF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 후 이직자 비율이 90%를 초과하고 △낸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다섯 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월평균 보수의 1.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0.8%)씩 부담한다. 하지만 반복 수급을 사실상 묵인하는 사업주의 보험료율은 앞으로 1%로 높아지게 된다.
실업하고 실업급여를 안받아본 사람이 있나 싶을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직장 생활 후에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서 못받았다가, 알바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강의들어야 하는게 있어서 오프라인 장소에 가니 정말 사람이 빼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친구는 치위생사여서 치과는 취업이 쉽기 때문에 일부러 그만두고 그후에 몇달을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그 후에 다시 취업을 했는데요.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횟수가 보험료에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사업주들은 해주지 않으려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업
글로벌 헬스케어회사 존슨앤드존슨(J&J)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해 미국 뉴욕 주정부에 2억3000만달러(약 259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줄소송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만 50억달러(약 5조6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앞서 J&J는 탈크(활석) 성분이 든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난소암 환자에게 21억2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J&J의 자회사 얀센이 야심차게 내놓은 코로나19 백신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J&J가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얀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판매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국에서 투여한 백신 3억2000만 회분 중 얀센 백신은 1200만 회분에 불과하다. 희귀혈전증 부작용 논란으로 지난 4월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탓이다. 6월에는 볼티모어 공장에서 혼입 사고가 발생해 6000만 명분을 폐기해야 했다.
1달 주가흐름의 그래프입니다.
친구가 얀센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됐었는데, 이런일이 있을거라곤... 전혀 몰랐네요.
확실히 악재가 있다보니, 주가흐름도 한달사이에 들쑥날쑥 정체되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내년부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하면 주택, 입주권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중과세율(20%포인트 가산)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경우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간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적용에서도 배제된다.
어떤 종류의 자산을 사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알아보는게 필수인 시대입니다.
물론 매도할 생각이 없고, 장기보유로 가져갈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알아보는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으나,
매수하고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면 세금공부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안그럼 텅장..됩니다ㅠㅠ
그 외
바야흐로 '무인점포' 전성시대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면서 '사람 없는(무인) 가게'가 골목 구석구석을 채워나가고 있다. 주거 밀집지나 학교 인근 골목에서 빨래방,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등 '생활밀접형' 무인점포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지 오래다.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홍대·강남 등지에선 사진관, 애완용품점, 휴대폰 판매점, 밀키트숍, 성인용품점 등 '테마형' 무인점포가 성행 중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 상승, 온라인 소비 증가, 기술 진보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무인점포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며 "한국이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미국 '아마존 고' 같은 무인 점포가 빠르게 보편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장에 있다보니 확실히 무인점포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이 느껴집니다.
무인아스크림점을 찾는 수요도 있으시고, 주변만 보더라도 밀키트점도 무인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게 무인화되는 시대가 되면 기존의 일하던 분들은 그대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2030세대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실직을 눈앞에 두는 현실에 부딪치게 됩니다.
본인의 기술개발로 본인의 부모님들이 실직하고 힘들어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의 장면 중 하나였지만, 현실을 너무나도 반영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네요...
청나라 건륭제 때 호중조(胡中肇)라는 문인이 시 한 구절 때문에 반역죄로 처형됐다. '일파심장논탁청(一把心腸論濁淸·한 줌 마음으로 흐림과 맑음을 논하고 싶구나)'에서 신성한 국호 청(淸) 앞에 탁(濁)이라는 부정적 글자를 썼다는 게 이유였다. 다른 문장에 나오는 일(日)과 월(月)도 명(明)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증거로 지목됐다.
옹정제는 한술 더 떴다. 한 시험관이 출제한 문제 속에 '유민소지(維民所止)'를 문제삼았다. 이는 시경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런데도 "유(維)와 지(止)는 옹정(雍正)의 윗변을 의도적으로 없앤 것으로 황제의 참수를 암시한다"며 온 가족을 참형에 처했다.
이처럼 글을 올가미 삼아 지식인을 탄압하는 것을 '문자옥(文字獄)'이라고 한다. 중국 왕조시대에 횡행했다. 건륭제 때만 130여 건에 이른다. 이는 문자뿐 아니라 나라 미래까지 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누구든 황제나 반대파의 트집으로 반역죄를 뒤집어쓸 수 있으니, 독재권력이 강해지고 견제장치는 없어졌다. 결국 청나라는 19세기 열강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현대판 문자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공산당은 종이신문과 온라인 언론까지 '사이버 만리장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약속한 홍콩에도 온갖 재갈을 물리고 있다.
급기야 체제비판 성향의 '빈과일보'가 폐간됐고,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도 칼럼을 삭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장신문 기자들은 "홍콩에 문지옥이 강림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 "내정 간섭 말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언론은 '잠수함 속 토끼'와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된다. 토끼와 카나리아가 없으면 공기가 희박해도 이상신호를 감지하기 어렵다. 언론인 연쇄 구속과 폐간 등 21세기판 문자옥에 갇힌 홍콩은 지금 조기경보 시스템이 사라진 잠수함이나 탄광과 같다.
오늘은 홍콩 보안법 시행 1주년, 내일은 홍콩 반환 24주년이다. 한때 아시아의 자유 도시에서 감옥 속의 도시로 변한 홍콩. 기자들이 "우리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가 없다면 홍콩은 국제도시로서 명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항거하고 있지만, 내일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에는 그저 '반역자의 문구'로만 들릴 뿐이다.
지난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장에선 뜻밖의 질문이 나왔다. 한 미국 기자가 느닷없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미확인비행물체(UFO) 목격담을 소개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바이든은 씩 웃으며 "오바마에게 물어보겠다"고 받아넘겼다.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현지 미디어들은 엉뚱한 질문에 센스 있는 답변이었다고 평가했다. UFO 관련 에피소드도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사실 UFO는 인류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진 작품 주제다. 수만 년 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니오 동굴의 UFO와 외계인 형상을 비롯해 제작 목적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페루의 나스카 지상화, 그리고 네덜란드 화가 애르트 데 겔더(1645~1727)의 '세례 예수'(비행접시 모양의 비행체가 세례받은 예수 위로 광선을 내리쬐는 모습을 그린 작품)까지 UFO는 미스터리한 존재로 인류 역사 곳곳에 남아 있다.
인류가 UFO를 본격 연구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1947년 한 미국인 비행사가 9대의 미확인비행물체를 목격한 이래 미 정부와 공군은 로스웰 사건 등 수많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매번 결론은 같았다. UFO는 대기 중인 얼음 결정체 또는 대기 역전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란 설명이었다. 그 사이 학계서는 UFO의 실존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심리학자 카를 융은 UFO를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신화 구조"라고 일축한 반면, 노벨 생리·의학상(1962년) 수상자 프랜시스 크릭은 UFO를 통한 외계생명 이식설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UFO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미국 정부 발표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해군 조종사들이 2004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목격한 144건의 UFO 사례를 분석한 9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보고서는 UFO를 실존하는 존재라고 공식 인정하고, 믿을 수 없는 기동성을 보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이 갑자기 UFO 존재를 인정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주목되는 것은 "UFO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외계인과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중국·러시아가 강력한 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했다는 가정 아래 무기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미드 'X파일'의 유명한 대사처럼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건가.
"결혼 이후 내 이름(명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간 1380만원(2019년 기준)이라는데, 집 자동차 등의 명의는 대개 남편 앞으로 돼 있으니 아내의 이런 불만이 나올만하다. 남편들은 가장이란 명분에 기대보고 이혼 위험을 줄인다는 핑계도 대보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10여 년 전부터 부부 공동명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아파트 등 전국 집합건물의 신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건수의 4분의 1이 공동명의(대부분 부부)일 정도다. 세금혜택이 가장 큰 이유다. 일단 양도세(1주택 비과세 아닌 경우)를 줄일 수 있어서다.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1인당 250만원)를 받고, 양도소득액도 2분의 1로 나뉘어져 적용 세율 자체가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부 1인당 6억원씩 공제받아 총 12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본적으론 '가구별 합산 과세냐, 인별(人別)과세냐'라는 세제의 변천과 관련된 측면이 크다. 2001년 본격 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부합산 원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바뀐 게 첫 사례다.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2005년)이 종부세 대상을 기존 '9억원 초과 인별 과세'에서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 과세'로 크게 강화했다가, 이 역시 현재 위헌결정으로 2008년 인별 과세로 돌아갔다.
부부 관련 과세가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2000만원 안팎)로 완화한다면, 공동명의의 종부세 공제액(12억원)도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주택자라면 불리해질지 몰라도, 1주택자는 문제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합산과세는 경계해야 할 요소다. 독일처럼 부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해 이혼할 경우 혼인기간 재산 중 이익을 반으로 균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도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채산제처럼 가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꼬일대로 꼬인 부동산 세제가 부부 공동명의를 위축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